이혼 후 면접교섭 방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 후 면접교섭 방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 과정의 갈등이 남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막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이 방해받는 이유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와 자녀가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면접교섭입니다. 방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양육친)가 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을 만남 거부로 표출하는 것이며, 부정적 감정이 반복 주입되면 아이의 자아 형성에 부담이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으면 오히려 양육친에게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면접교섭권,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교류를 보장하며,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편지, 영상통화, 선물 교환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막으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한 양육사항 협의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문서가 집행의 근거이므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심판청구와 사전처분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속 방해받는다면 가정법원(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횟수·시간·장소·인수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그사이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처분(본안 결정 전 임시로 내리는 법원의 조치)을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기일(당사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날)을 거쳐 임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일정을 문의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 약속 장소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 정황을 날짜별로 남기면 방해의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 청구하면 아이가 낯설어한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 제3자 입회 방식부터 시작하기 쉬우므로 초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결정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구금)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와 함께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 압박이 됩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이익)를 위한 권리이므로, 교섭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되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학대·방임 전력, 약물·알코올 중독, 아이 앞에서 양육친을 험담하거나 아이를 통해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는 언행이 대표적이며, 아이가 성장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그 의사도 존중됩니다.

다만 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실무에서는 장소를 면접교섭 지원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숙박 없는 짧은 만남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먼저 선택됩니다. 배제를 구하는 쪽은 진료 기록이나 상담기관 소견서처럼 제3자가 작성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방해가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긴 뒤 사전처분·심판청구·이행명령 순으로 단계를 밟되, 조정이나 지원기관을 통한 일정 합의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