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때문에 싸움 나면? '정당방위' 기준과 법원 판단

개 때문에 싸움 나면? '정당방위' 기준과 법원 판단

반려견과의 산책 중 벌어진 돌발 상황이 사람 사이의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정당방위'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갈리는지, 그리고 개 주인의 관리 소홀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책 중 벌어진 충돌, 누가 책임지나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같은 문제는 이웃 간 감정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 피해로 이어지면 곧바로 법적 책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반려견이 원인이 된 분쟁에서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인의 관리 책임이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Q&A: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 진돗개, 그리고 폭행

Q. A씨가 반려견인 진돗개와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 사이, 개가 B씨의 어린 자녀들에게 달려들어 아이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격분한 B씨가 개를 발로 차려 하자 A씨가 이를 막아섰고,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B씨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까요?

A. 법원은 B씨가 A씨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태의 발단이 A씨의 진돗개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B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A씨가 개를 이용해 B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고의가 있었다면 B씨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은 정당방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개에 대한 방어'와 '사람에 대한 폭행'은 다르게 본다

개가 달려들었다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진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갈림길은 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주인이 개를 도구처럼 이용해 공격을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면 이는 사람에 의한 침해로 평가되어 주인을 향한 방어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관리 소홀로 생긴 우발적 상황이라면, 주인을 때리는 것은 별개의 폭행일 뿐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돗개가 아이들을 실제로 물거나 덮치는 순간 B씨가 그 개를 걷어차 떼어냈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막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 상황이 끝난 뒤 화가 나 주인을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니라 보복에 가깝습니다.

실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개가 먼저 달려들었는데 왜 내가 배상해야 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이 두 국면을 분리해 봅니다. 개의 공격 시점과 주먹이 오간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전에 사건을 분 단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소홀과 '과실상계'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은 과실상계(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입니다. B씨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반려견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개가 아이들에게 달려들게 한 것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과실을 50%로 보아 B씨가 지급할 배상액을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대부분 증거로 갈립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변이라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데, 보관 기간이 2주 안팎인 곳이 많아 시기를 놓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목줄 상태와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상해가 있다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진단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빌미가 되기 쉽습니다.

안전한 반려생활을 위한 점검 사항

• 목줄·인식표 착용: 외출 시 목줄은 필수이며, 인식표를 함께 부착합니다.
• 배변 처리: 배변 봉투를 지참해 즉시 수거합니다.
• 훈련과 사회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평소 교육이 필요합니다.
• 안전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고 거리를 둡니다.

덧붙이면, 이런 사건은 민사 배상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개 주인의 관리 과실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상호 과실을 전제로 한 합의가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 범위를 함께 명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