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K씨 사례로 본 무죄 조건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K씨 사례로 본 무죄 조건

야간 음주단속에서 경찰관이 내민 기기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재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가려내는 ‘음주감지기’였다면 어떨까요. 이 1차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까요. 실제로 이 쟁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K씨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는 어떻게 다른가

단속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는 크게 두 가지이며, 역할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감지기는 예비 검사이고, 여기서 반응이 나와야 측정기를 이용한 정밀 검사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감지기 거부만으로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여부만 확인하는 감지기 검사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누가 보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 상태)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나는 감지기만 거부했을 뿐”이라는 항변 하나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대목에서 거부의 횟수와 시간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경찰관이 몇 분 간격으로 몇 차례 요구했는지, 거부 시 처벌된다는 고지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와 보디캠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일이 잦으므로, 초기에 보존 요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

K씨는 감지기 검사를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범죄의 증명이 없어 처벌을 면하는 판결)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 경과: 운전을 마친 시점부터 감지기 검사를 요구받기까지 약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 음주 시점의 불분명: K씨는 주차 후 일행과 편의점 앞 탁자에서 40분 이상 머물렀고, 그 탁자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을 끝낸 뒤 현장에서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음주가 운전 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건은 ‘상당한 이유’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생기려면,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 즉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법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K씨 사건은 요구 시점에 이미 운전이 끝난 지 오래였고 현장 음주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요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운전은 인정하는데 술은 내려서 마셨다고 하면 되느냐”입니다. 이른바 후행 음주 주장은 편의점 결제내역, 카드전표, 매장 CCTV, 동석자 진술처럼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근거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면허 부분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마무리

음주단속 사건은 거부 행위의 존재보다, 그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 당시의 음주를 의심할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