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의심된다면? 보상받는 법부터 병원 진료 팁까지!

식중독, 흔하지만 원인 찾기 어렵다면?

하루에도 여러 끼니와 간식, 배달 음식을 먹으므로 어떤 음식이 원인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고, 심증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원인 규명이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원인 조사에 필요한 경우 환자의 혈액·배설물 등 증거물을 채취·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과 역학조사(질병 발생의 원인과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조사)의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초기 증거입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말고 밀봉해 냉장 보관하고, 배달앱 주문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같이 식사한 사람 중 비슷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와 증상 발생 시각을 그날 안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검체도 남지 않으면 인과관계 자료가 진술뿐이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식중독 의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장 먼저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최근 24~48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진료기록에 남기면 섭취 시점과 발병 시점을 연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혈액 또는 배설물 채취·보관도 요청하십시오. 의료진은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할 때까지 증거물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건소 신고는 원인균 검사와 업소 위생 점검 등 개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공적 조사를 이끌어내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므로, 증상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알려 두는 편이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식중독 발생 확인부터 행정처분까지

식중독을 진단한 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고한 뒤 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는 설문을 통한 섭취 음식·동선 파악,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혈액·배설물 검사를 통한 원인균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정 음식점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는 행정처분(행정기관이 법규에 근거해 내리는 제재)이 내려질 수 있고, 위생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까지 수위는 다양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민사 사건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행정처분 사실과 역학조사 결과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소송을 검토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식중독 피해, 정당하게 보상받는 법

원인이 특정 음식점으로 밝혀졌다면 피해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 값 반환: 문제된 음식에 지급한 대금. 영수증·결제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직접 지출한 의료비용.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일실소득: 입원이나 요양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진단서, 입원확인서,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로 증명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증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유무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소송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명령 같은 간이 절차가 시간·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상당수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업주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와 협의하면 합의가 빨라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증상이 가볍다고 넘겼다가 뒤늦게 문제 삼으면 시효보다 증거 부족이 먼저 걸림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