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불명시 납세고지는 위법?

유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물려받으면 상속세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내 몫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상속인이 체납하면 내가 전부 내야 하나"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고지는 적법할까요?

사건 개요: 한도 없는 상속세 고지서

A씨는 아버지가 남긴 45억 원 상당의 유산을 형제인 B, C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세무서는 세 사람에게 각각 '상속세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보냈습니다. 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과 그 계산 근거,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고, 첨부 명단에는 상속 비율에 따른 각자의 납부세액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 상속인이 연대하여 책임질 상속세의 한도, 즉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가 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란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유산을 남긴 사람)의 재산을 함께 물려받는 여러 상속인을 말하며,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공동의 채무에 대해 각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명의 이행으로 모두의 채무가 소멸하는 의무)를 지웁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내가 대신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법은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고지서에 적히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상속인 한 명에게 전체 세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해당 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재산을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 청구(대신 변제한 사람이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해 실질적 손해로 남습니다. 상속을 받고도 오히려 재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한도는 단순히 '내가 받은 부동산 시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승계한 채무와 자신이 부담한 상속세 등을 뺀 순액을 기준으로 보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한도에 포함할 것인지가 특히 자주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처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적지 않았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A씨처럼 자신에게 배분된 세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한도 미기재만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한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 각하(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결정)했으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처분)를 하면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부담할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징수고지를 한 것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은 한도를 넘는 부분의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따라서 A씨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입니다. 국세에 대한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이 전심절차를 지나면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각자 고지서를 받으므로 수령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내 재산에 압류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도로 압류·매각 절차를 멈출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판례의 변화 과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를 둘러싼 대법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이 변해 왔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은 총세액과 개별 세액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자신의 최종 책임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한도를 고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점

고지서를 받으면 ① 연대납세의무 한도가 기재되어 있는지, ② 첨부 명세서에 상속재산 비율과 개별 세액이 모두 적혀 있는지, ③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쟁점(재산 평가액, 공제 적용)과 고지의 형식을 다투는 쟁점은 심리 구조가 다르므로, 불복 단계에서 주장 순서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부담 비율을 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서도 구상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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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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