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청구부터 상속재산 분할까지 Q&A

혼외자 인지청구부터 상속재산 분할까지 Q&A

혼인 외 출생자(이하 '혼외자')의 상속 문제는 인지청구가 첫 관문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인지청구와 상속권, 과거 부양료 청구를 정리합니다.

인지 혼외자 상속, Q&A로 시작하기

A씨는 배우자 B씨와 사이에 자녀 C씨를 두었습니다. 한편 A씨에게는 D씨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E씨가 있었으나 A씨는 그 존재를 몰랐고 D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D씨는 사망 직전 E씨(당시 20세)에게 A씨가 친부임을 알렸습니다. E씨는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때 법적 부자관계를 확립해달라는 소송)를 하고, 상속분과 그동안 받지 못한 부양료(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외자 '인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가 '인지'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자녀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유전자 감식(DNA 분석으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정착된 뒤 승패는 대부분 검사 결과로 갈립니다.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유전자 검사 수검을 명할 수 있고, 친부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벽은 상대방의 검사 거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가능하고, 재판부는 거부 태도를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불리하게 평가합니다. 편지·사진·양육비 송금 내역·주변인 진술 등 보조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유품의 모발, 병원 보관 검체, 형제자매의 협조 여부가 향방을 좌우하므로 장례 직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인지청구의 소(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의 제소 기간은 민법 제8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에서 A씨가 생존해 있다면 E씨는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된 날입니다. 다만 그 시점의 증명이 어려우므로 부고 문자, 어머니가 남긴 메모,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이력 등을 정리해 두면 기산점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고정된 권리 행사 기간)이어서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지 판결 후 상속 재산 및 부양료 청구 범위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법률상 자녀로서 상속권(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을 갖습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양료도 소급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분만 인정됩니다.

상속권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친부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 사이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경우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혼외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지분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권리, 민법 제999조)을 행사합니다.
• 이미 분할이나 처분이 끝난 경우: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구조여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지가 실제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는 다음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인지 소송을 마친 뒤 안심하다 3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직후 상속재산 목록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 상속인의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본안에 앞서 가처분·가압류(재산의 처분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사례로 본 혼외자 상속, 핵심 정리

1. E씨는 친부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생존해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2.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E씨는 A씨의 법률상 자녀가 되어 상속권을 가집니다. 자녀인 C씨와 E씨의 상속분은 동등하며, 배우자 B씨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즉 B씨 1.5, C씨 1, E씨 1의 비율이 되어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B씨 3억 원, C씨와 E씨가 각 2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3. E씨는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부양료를 소급 청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 그 범위 내의 기간분만 인정됩니다.
4. E씨와 A씨의 배우자 B씨 사이에는 혈연관계도 양친자관계(입양으로 맺어지는 법적 부모·자녀 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E씨는 A씨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권이 있고, B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인지 후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불가능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곧바로 청구하기보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을 금융거래내역·등기부·세무 자료로 먼저 확정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