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 미리 알면 승소에 가까워집니다!

소송 준비,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 미리 알면 승소에 가까워집니다!

분쟁에 휘말리면 대부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 "혼자서는 못 하는 일인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분쟁 초기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처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 본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웃과 경계 침범을 다투는 경우 모두 본인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소송)에서도, 구속된 피고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처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증거법과 양형 실무가 복잡해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송대리허가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뢰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합의부 사건에서는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대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기일에 출석했다가 진술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첫 기일 전에 대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법률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분쟁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소송을 고려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소송을 결심할 무렵에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보인다면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전 상담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막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어떤 특약사항(일반 조항 외에 따로 정하는 추가 약정)을 넣을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 문구 한 줄을 다듬어 두면, 나중에 같은 쟁점을 몇 달에 걸쳐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상담은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오랜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없이 계좌이체만 해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늦게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면, 그때 가서 "갚겠다"는 말을 녹음하려 해도 이미 관계가 틀어진 뒤라 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공사대금·임금 등은 3년처럼 채권마다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催告, 이행 요구)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상대방 인적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시효와 입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재판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정의 절박함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문제는 증거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보관 중인 종이 문서를 제외하면, 디지털 기록이나 기관 보관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자동 삭제됩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통신사 보관 기간이 대체로 1년 이내여서 그 이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서버에 장기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기를 바꾸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공무소(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가 보관하는 인허가 서류나 공문 역시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 계획이 없더라도 분쟁 소지가 생겼다면 통화내역은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대화 기록은 화면 캡처와 파일 내보내기를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관 보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본을 받아둘 수 있는데, 대상 기관과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청구서 문구를 미리 검토받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장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가 곧 없어질 위험이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기록, 공사 현장의 현황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자료에 특히 유용합니다. 둘째,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통신사·금융기관·행정청의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이 애매하다면 실행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