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 달 전 파혼, '변심'도 법적 책임이 될까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상대방이 변심을 이유로 파혼을 통보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파혼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약혼은 장차 혼인하겠다는 합의, 즉 ‘혼인의 예약’입니다.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고,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깬 쪽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배상 책임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 낫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두어 해제 사유의 폭을 열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력·직업·재산 등 혼인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속인 경우입니다. 약혼 당사자는 이런 중요 사항을 진실하게 알릴 신의성실상의 의무(信義誠實上의 義務)를 지므로, 대졸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고졸인 경우처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망은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거짓말의 크기보다 ‘미리 알았다면 약혼하지 않았을 사항인지’입니다. 채무 규모, 이혼·출산 경력, 정신과 치료 이력을 숨긴 사례가 자주 문제 됩니다. 결정적 증거는 상대방 스스로의 진술이므로 메신저 대화,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상견례 대화를 기억하는 가족의 진술을 파혼 직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된 뒤의 복구는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혼, 법적 책임은 없나요?

제804조의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면 해제한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결혼을 준비하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웨딩홀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예복·예물 준비 비용, 가구·가전 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혼인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지출되어 파혼으로 무용지물이 된 비용이라면, 파혼을 통보한 측이 배상해야 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약혼 파기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慰藉料: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는 파혼의 경위와 원인, 고통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파혼으로 인한 평판 저하, 혼인 준비 기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예식이 임박한 시점의 일방적 변심은 충격이 큰 만큼 위자료 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 승패는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귀었을 뿐 결혼을 약속한 적 없다”며 약혼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견례 사진, 예식장·스튜디오 계약서, 청첩장 시안, 양가 부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 신혼집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파혼이 확정된 뒤에도 취소를 미뤄 위약금이 불어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 취소 시점을 앞당기고 취소 수수료 내역과 환불 불가 확인서를 남겨두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방치는 금물입니다.

파혼 시 예물, 예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할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解除條件)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지 못하면 증여의 효력이 사라져,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은 관계 파탄에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귀책사유 없는 쪽의 반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이미 예물을 처분했다면 그 가액(價額)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으로 오간 예단비가 자주 문제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면 당시 인출 내역, 봉투 사진, 양가 부모 사이의 대화 기록이 보조 증거가 됩니다. 반환 요구는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보다 대상 물품과 금액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편이 실효적이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청구 시점과 내용을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로 다루어지므로, 조정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파혼 사건은 약혼 성립의 입증, 해제 사유의 정당성, 배상 범위 산정, 예물·예단 반환이 얽혀 있고, 계약 취소·증거 확보 시점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남은 자료부터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이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