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3년,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면?

가압류 후 3년,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면?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는 사이 시간만 흐르면, 애써 걸어둔 가압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대신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로 본 가압류 취소 분쟁: A씨와 B씨의 실제 분쟁 사례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B씨에게 6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B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정식 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가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던 중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자 A씨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았고, 가압류만 남은 채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B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입니다. A씨는 이 다툼에서 가압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취소 요건: '3년간 본안 소 미제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을 묶어두기만 하고 회수 노력을 하지 않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A씨 사건은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심급(1심·2심·3심 등 재판 단계)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1심은 채무 내용을 명확히 한 공정증서(공증인이 법률행위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일정한 경우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이 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본안 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확정판결(더는 상소할 수 없게 된 법원의 최종 판단)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볼 수 없다며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실무에서는 3년의 기산점부터 다툼이 벌어집니다. 기준일은 가압류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된 날이며, 부동산이라면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날입니다. 취소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의 집행권원 효력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 가압류와 본안 소송까지 진행했다가, B씨가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자 소를 취하한 경위에 주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권원을 확정판결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성립한 조정(법원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는 절차)이나 재판상 화해(소송 중 법원의 관여 아래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것)는 물론, 소송 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증서(강제집행의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을 실현·회수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제3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3. 24.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 유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 다양한 집행권원 확보 방안

이 결정은 본안 소송과 확정판결만이 가압류를 지키는 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 회수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다면 가압류는 유지됩니다.

다만 공정증서라면 무엇이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집행수락 문언)이 기재되어야 집행증서가 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그런 채권은 별도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취소 신청서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소를 내면 되느냐”입니다. 실무상 취소 재판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취소를 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만으로는 시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사안도 있으니 소멸시효 관리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A씨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A씨는 이미 유효한 집행증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가압류만 걸어두고 회수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내에 본안 소를 다시 내지 않았고 과거 소를 취하한 이력이 있더라도 A씨의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며, B씨의 취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회수의 시작일 뿐이므로, 집행권원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확보할지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