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내 정보, 동의 없이 유료 제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공개된 내 정보, 동의 없이 유료 제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스스로 공개해 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유료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쟁점 파악

국립대 교수 A씨는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앤비가 A씨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을 수집해 자사 웹사이트의 '법조인' 항목에 등재하고 유료로 제공했는데,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쟁점은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개·이용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유형의 상담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정보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사업자 측 질문과, "내가 학교에 올린 것이지 팔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정보주체 측 항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공개의 '범위'와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상반된 판단

2심(항소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로앤비에게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상고심(2014다235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공개된 정보'의 기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된 개인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와 불특정 다수의 접근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인이 학회지나 교수진 소개 페이지에 기재한 학력·경력·소속은 의도적 공개로 볼 수 있지만, 해킹 유출 정보나 설정 오류로 검색에 노출된 자료는 공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이 '공개 의사'의 입증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 화면이 이미 수정되거나 내려간 뒤에 소송이 시작되는 일이 흔한데, 원래 어떤 항목이 어느 범위로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사후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시 화면 캡처에 날짜가 드러나도록 저장해 두거나, 웹 아카이브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판례의 시사점

• 정보 활용의 측면: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정보 산업에 의미가 큽니다. 학술·통계·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는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태의 상업적 이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라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 법률적 판단의 기준: 유사 사건에서는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되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할 대안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삭제와 처리정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위자료 인용액이 크지 않은 유형이어서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면 이 경로가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요구를 무시한 사실 자체가 뒤이은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수집 항목별로 공개 출처와 공개 시점을 기록해 두는 내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떤 형태로 수집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공개 의사에 관한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적 고지: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